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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제8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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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헌법 제8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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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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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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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대법원 1971. 6. 22.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][집19(2),민1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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